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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조달개혁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조달청은 지난 6월23일 국제연합(UN)으로부터 공공서비스상(Public Service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UN이 올해 처음으로 전세계 공공기관 중에서 그동안 공공서비스 개선에 공로가 큰 14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한 상이다. 조달청은 세계 최초로 모든 조달과정을 전자화해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높게 평가돼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국내외적 평가가 달라지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산업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조달 분야의 개혁성과가 높게 평가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조달업무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 경주마가 반환점을 간신히 지난 수준이다.
조달청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UN 공공서비스상 수상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세계일류 조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원토론회ㆍ연찬회 등을 갖고 고객과 국제비정부기구(NGO)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을 종합해 이미 참여정부의 50대 조달개혁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G2B(정부 대 민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산, 발전시켜나가야 하겠다.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G2B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ㆍ연계성 등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관리시스템(CRM)을 구축해 업체정보ㆍ상품정보ㆍ계약이행정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거래의 기반이 되는 물품목록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가격 위주의 조달에서 안전과 품질, 그리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고품격 조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달물자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품ㆍ중급품 등 고품질 조달물자를 공급하며 전문시험기관에 의한 품질ㆍ안전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또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해 정부공사가 부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격조사ㆍ계약제도 등 조달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효율화해야 하겠다. 적정한 조달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방식을 합리화하면서 기술경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공사와 관련된 각종 계약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조달사업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역할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ㆍ지방업체ㆍ여성기업 등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원자재 비축사업도 일정규모는 중소기업에 상시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다섯째,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크게 바꾸고자 한다. 조달청은 이미 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별ㆍ지방청별 정원총량제를 실시했고 사무관ㆍ서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결재와 업무감독을 하던 청단위 집행기관의 관행을 타파, 이들이 실무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계약방법 결정, 원가계산 등 조달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조달업무에 심의회제도를 도입, 업무처리가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국ㆍ과장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이뤄지게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표준업무처리기준(SOP)을 만들어 조달업무 심의회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에는 문턱이 없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친절 서비스를 생활화하고 민간전문가ㆍ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열린 조달, 클린 조달을 이뤄가고자 한다.
이러한 조달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조달청이 공공 부문의 개혁을 선도하고 고객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일류 조달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김경섭(조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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