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가 추투로 이어지나?” 우려감 고조

경찰이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등 노동정책이 보수 강경화로 치닫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 `하투(夏鬪)가 추투(秋鬪)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노총 사무실의 압수수색 집행을 놓고 물리적 충돌이 임박한 가운데

▲주 5일제 법안 국회통과

▲국민연금 개편안

▲노사관계제도 개선안 등을 놓고 노정이 정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집행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를 풀지 않고 있다. 이는 화물연대의 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업계와 화물차 운송사업회 등이 협상 일정과 장소까지 잡고서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교섭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화물연대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노동계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다.

주 5일제 법안 처리도 노정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주 5일제 법안은 노동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재계의 입장대로 오는 29일께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노동계는 근로자가 연금은 적게 받고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까지 가세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더욱이 내달 초에 발표되는 정부의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로드맵`이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확실시되면서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