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19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성장률은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로 추락했다. 수출도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큼 심각하다.
대기업들 경영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30대 그룹 영업이익이 지난해 57조5,600억원을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조1,700억원)보다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오해로 재벌개혁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 청년의무고용할당제, 기업 소유지배구조, 원하청 관계 규제와 관련한 노동계의 주장을 4가지 대표적인 오류로 꼽았다.
전경련은 노동계가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현금으로 오해해 이를 투자와 고용을 위해 쓰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이익 중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통칭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쌓아둔 현금'은 사내유보금 중 일부인 현금성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들은 사내유보금 중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은 808조6,000억원이지만 이중 현금성 자산은 26.4%인 213조5,000억원이며 나머지 595조1,000억원(73.6%)은 투자에 활용됐다.
전경련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가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오류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 제도는 대기업에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필요 이상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기업들이 제도 시행이 끝난 후 인력채용을 줄이면 오히려 청년 취업난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등의 역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시 고용창출이 확대된다는 노동계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강제할 경우 10대 그룹의 경우 최소 14조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투자 및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원·하청 관계 규제를 강화하면 고용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도 틀린 얘기라고 밝혔다. 더 이상의 규제 강화는 국내 원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수주물량 감소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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