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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연맹(EMU) 내에 일부 국가의 디폴트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EMU와 전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제학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20일 고려대 인촌홀에서 개최한 제15차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경제석학들이 모여 글로벌 재정위기의 현황과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유로존 위기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심스 교수는 최근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과 그리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정적ㆍ정치적 이유로 스페인과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사실상 방치한 EMU 국가들에 결국 그 파장이 미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유럽중앙은행(ECB)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결과적으로 유로존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EMU에 새로운 방향과 역할을 제안했다.
심스 교수는 "EMU가 더 이상 개별 국가들의 재정적인 위기를 제어해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EMU 내 국가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EMU가 시의적절하게 차관을 제공해줘야 한다"며 EMU의 통합된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별 토론에서도 전세계 금융정책과 아시아 및 한국의 금융정책을 위한 국내외 석학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박신영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놀라울 정도로 잘 극복했다"고 전제하면서도 "여전히 아시아 국가들은 재정정책과 실물경제 간의 격차로 재정적인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박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요20개국(G20)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의 금융안정기구를 구축해 전세계적인 위기에 정책적ㆍ정치적으로 효과적인 공조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선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교수는 "통화정책이 예측 가능하다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역시 증가하며 유동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일관성 없는 통화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복지비용지출과 인플레이션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현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2003~2008년 동안 전세계 12개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이민자의 숫자는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해왔고 오는 2014년까지 매년 7~8%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증가하면 소비 증대 및 정부의 세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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