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범 885명 입건, 54명 구속기소

대검 공안부(이기배 검사장)는 16대 대통령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19일 현재 885명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5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선거사범 중 50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2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선거사범중에는 민주당 설 훈,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 등 국회의원 2명과 영화배우 문성근,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30여명이 포함됐다.

이번 대선에서 단속된 선거사범 수는 15대 대선(391명 입건, 구속 41명)때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으나 14대(입건 2,258명,구속 150명)때보다는 대폭 감소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25명(구속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85명(〃10명), 불법선전 75명(〃1명), 선거폭력 54명(〃2명) 등 순이었다.

특히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전체 선거사범의 25%인 221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구속자수는 전체의 64.8%인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철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