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산법 정부案 지지

한나라당은 25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안 지지방침을 재확인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분리 대응’을 골자로 금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와 야당의 이례적인 공조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산법과 관련해 당론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대체적으로 정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경위 의원들에게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 재경위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안이 무난하다고 본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특정 기업을 겨냥해 법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삼성카드 지분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안이 그나마 수용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정부안과 견해가 비슷하다”고 밝힌 뒤 “여당안은 금산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크다”며 여당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정부안이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은 법 제정 전 발생한 일인만큼 논외로 한다는 것이어서 ‘삼성카드 지분 매각, 삼성생명 지분 의결권 제한’이란 열린우리당 안과 차이가 크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여전히 국회 재경위나 본회의 등에서 정부안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재경부와 한나라당의 적극 공조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