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가정 '나몰라라'

서울시가 자녀수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체들이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다자녀 가정들은 노인, 장애인처럼 단체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복지강화 대책이 대거 포함된 반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해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체제를 구축하고 중산층 치매노인에게도 월 22만~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권 보장과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010년까지 1,900여명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줄 계획이다. 그러나 귀엽고 어린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정책 외에 새로 추가된 것이 전혀 없다. 단지 일반 영유아들을 위한 100개의 보육시설 확충과 야간 및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만 추가됐다. 서울시는 또 정부(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 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량을 20%로 확대하고, 4세이하의 셋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4자녀 이상인 가정이 1만4,307가구이고 이 가운데 5자녀이상 가정은 1,380가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시는 늦긴 했지만 지난 9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 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시는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는 물론 오는 11월부터 물품구매 할인 및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대중교통비 면제대상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지역에서도 아쉬운 대로 중구청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오는 12월 10일까지 1인당 13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다자녀 가정들이 노인이나 장애인들과는 달리 단체행동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단체들은 올해 대대적인 릴레이 시위로 서울시로부터 이동편의권 보장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긍정 답변을 받아 냈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단체나 협회도 없는데다 해당 가족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남2녀의 다자녀를 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변모(38ㆍ여)씨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 실익이 없는데다 월소득이 150만원만 되면 저소득계층에서 제외돼 자녀들에 대한 급식비, 의료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살아있는 성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이같이 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 저출산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냐"며 정부와 서울시의 무대책을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