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협약 사문화 위기

UN 기후회의 폐막일까지 합의점 못찾아기후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제연합(UN) 기후회의가 폐막일인 22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토의정서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21일 의장을 맡고있는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타협안을 제시, 대다수 국가들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핵심 당사국인 일본, 캐나다, 호주가 타협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게다가 22일 폐막된 이탈리아 제노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기존의 이견만 확인한 채 교토의정서에 관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폐막 공동성명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G8 정상회담에 제출된 프롱크 의장의 타협안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일본, 캐나다, 호주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타협안 중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 ▦원자력 시설 사용 금지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 환경장관들은 타협안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들이 자국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타협안의 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롱크 의장이 제시한 타협안은 ▦선진국의 개도국 자금지원 및 특별 기후변화기금 설립 ▦배출권 거래제 도입 ▦선진국들의 원자력 시설 사용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ㆍ농지의 이용을 인정하되 이용 한도를 설정했으며 ▦협약 위반시 위반조치 시정 및 환경훼손 보상을 의무화했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국에 추가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