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의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따르면 2013년 기준 정부 관련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원, 가계부채 962조9,000억원, 기업부채 1,913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다”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한국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는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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