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포커스] 美회계부정 역풍 경계령

요즘 뉴욕을 방문하는 한국 경제인들이 사석에서 꼭 하는 말이 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라는 전제 하에,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결국 과거의 우리와 똑같질 않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엔 수긍이 간다.5년전 국제통화기금(IMF)이 뉴욕 금융가의 이익을 대변해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 경제를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이라고 비판하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한술 더떠 한국 기업인들에게서 "이젠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가 미국보다 더 개선됐다"는 주장을 종종 듣는다. 이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관행과 제도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제도의 잣대로도 상당한 결함과 후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제약회사 머크에서 제기된 것처럼 외상 매출을 회계 장부에서 제거할 경우 한국에서 이 조항에서 자유로울 기업이 몇이나 될까.

또 최근 미국 회계 부정 사건이 집단 소송에서 제기된 경우가 상당한데, 한국에선 아직 이 제도 도입을 놓고 전경련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면, 회계투명성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 재계에선 소액주주 운동에 대한 경계심이 짙게 깔려 있고, 재벌기업 창업주 후손들이 보유 지분 이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기업 제도와 금융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자본주의가 유럽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미국 제도의 위상이 바뀔 것으로 보긴 어렵다. 미국 경제에 비판적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이 점을 인정했다.

미국의 기업 회계부정은 이제 큰 분수령을 맞고 있다. 오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회계수정 자율 신고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회계 부정 및 오기 사건이 정리되고, 연방정부와 의회가 마련하고 있는 기업 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요즘 자신의 문제로 인해 다른 나라 경제에 간섭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정리되면 미국은 보다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를 국제 기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자만에 빠지지 말고, 보다 강력한 국제 규범이 생겨날 것에 대비, 조용하게 미비한 점을 고쳐나갈 슬기가 필요하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