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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고객이나 투자자의 돈을 받아 자금이 필요한 곳에 빌려준다. 은행과 저축은행ㆍ카드사ㆍ상호금융회사는 거래 대상이 다르고 위험성도 제 각각이다. 돈과 거래고객이 가장 많은 은행을 바탕으로 부실 위험이 큰 곳에 여신을 하지만 수익률도 높은 2금융권이 피라미드 형태로 금융생태계를 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금융산업의 균형이 최근 들어 깨지고 있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늘면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예금과 대출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과 보험사는 밀려드는 자금에 오히려 역마진을 걱정한다.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카드업계와 상호금융권에 가해지는 당국의 일방적인 규제강화 조치는 이들 금융사의 운신의 폭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금융산업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전년 대비 수신증가 비율은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무려 15.5%와 12%에 달했다.
농업협동조합 등도 6.7% 늘었는데 같은 기간 3.4% 증가에 그친 은행권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매달 수조원에 달하는 돈이 시중은행 등에서 빠져나와 대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예대율이 낮은 상호금융권에 몰리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강화되고 즉시연금의 과세기준도 2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뭉칫돈이 보험사의 즉시연금이나 유전펀드 등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이 절실한 중소기업은 돈가뭄에 시달린다.
실제로 1월 말 현재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4개 은행의 중기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8,822억원 늘어났지만 기업의 체감도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금융사가 버는 돈이 적다 보니 부실로 대손충당금을 대거 쌓기보다 안전한 업체에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다. 한 금융회사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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