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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측에 이런 사실을 26일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존의 예정 창립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오는 6월 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 AIIB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의 AIIB 참여 선언은 국익 차원에서 가입 필요성이 높은데다 AIIB 문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가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더 이상 결정을 유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측은 AIIB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하며 압박해왔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 "AIIB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AIIB는 우리가 설립 때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우리나라는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그동안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 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독주가 예상되는 지배구조와 우리 측 지분 배분, 운영원칙 등을 둘러싸고 올해 말~내년 초 AIIB 출범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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