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예산] 선심성 예산 편성 심의 논란

특히 22일부터 시작된 92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도 이같이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건설교통위 등 국회 10개 상임위가 최근 정부가 당초 확정한 내년 예산안 92조9,000억원보다 총 2조6,000억원을 늘린 새해 예산안 요구안을 의결, 국회 예결위에 넘긴 게 화근이 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이같은 비난여론을 잠재우기위해 증액요구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듯 했지만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곳곳에 숨어있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찾아내 전액 삭감하는 등 전체예산의 무조건 10%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과 관련, 정치공세라고 일축,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예결위 간사는 『복지예산 무뉘를 한 선심성예산과 지역편중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선심성과 지역편중 예산 사례로 12조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남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지목하고 정책기획위원회 18억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33억원 국민운동지원 150억원 등은 효과가 불투명한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창~장성, 전주~광양, 음성~충주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계획이 불분명한데도 각각 30억~50억원씩 배정돼있어 삭감항목으로 분류됐고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건설도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 전액 삭감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반투자를 증액시켜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 투자와 물류 사회간접자본 지원 확대에는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 조홍규(趙洪奎)예결위 간사는 『총선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심성 예산, 총선용 예산이라고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선심성 예산의 경우 얼마나 증감했는지 구체적으로 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회의는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특히 건교위 등이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 한목소리로『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예결위 간사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고 전제한뒤『우리는 정책질의에서 총예산의 10%인 9조여원 정도의 삭감투쟁을 벌일 방침인데 2조6,000억원 증액요구는 아예 말도 꺼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 의장도『상임위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증액요구한 것은 지역의 민원성 현안을 의식해 이뤄졌을 것』이라며『증액 요구한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될 걸로 알고 있다』며 관련 상임위의 증액요구에 일침을 가했다.

건교위 등 해당상임위는 이에 대해『증액요구한 것은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예산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부활시킨 것일뿐 신규사업 증액예산 등은 없다』(건교위), 『지역 민원성 예산은 없고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편성돼있어 선심성 예산 편성은 아니다』(보건복지위)라고 해명했다.

물론 상임위가 증액 요구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등 이른바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과 관계없는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같이 삭감된 예산은 해당연도에 가서 추경예산 편성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양정록기자[e-mail]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