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정책근간 변화로 與지지율 하락'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을 주장해온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이번에는 "정책 근간이 변화해 지지율이 하락했다"며 참여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정 비서관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요새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초기에 내세웠던 정책기조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참여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변화된 정책기조'로 한미 FTA를 꼽고 "초기에는 '미국과의 FTA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뒤 한다'고 돼있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면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초조해 하고, 임기 내 뭔가 성과를 남기려고 하는게 지지자들을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방미 시위와 관련,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가지 않는게 바람직하나 시위 자체는 바람직한 일로, 시위를 하는게 맞는데 정부가 앞서서 경고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정부인지를 잊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 또는 그렇게 형성된 정부라고는 생각이 안된다"며 참여정부를 강도높게비난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현재 개혁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전제, "재벌과 보수언론, 관료 등 '보수적인 삼각동맹'에 휘둘리고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 사람들이지금 완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쪽으로 모든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386 참모'을 향해서도 "뚜렷한 정책기조가 있어 그것을 반영하려 하기 보다 경제라든지 철학 측면에서 자기 생각이 없는 '백지상태'이므로 관료나 재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개혁기조라든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와 관련, "미국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0)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만일 해체한다면 평화방송이나 기독교방송은 큰 타격을받을 것"이라며 "또한 미국측이 광고에 대한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중간광고,간접광고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