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허위신고 묵인 지자체 감사 청구"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아파트 분양 원가가 허위로 축소 신고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승인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 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여야 의원들과 함께 7월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해 공개토록 하지만 지자체가 법에 따라 검증을 하지 않아 수도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감사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 청구안은 ▲2000년 이후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건설업자의 공공택지 개발지구 아파트 택지비 허위 신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묵인했는지 여부 ▲2000년 이후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청이 건설업자의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를 묵인했는 지 여부 ▲건교부의 감리 지정 절차 변경의 적법성여부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