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공기업 민영화 도마위에

국회 산자위, 공기업 민영화 도마위에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전력 민영화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거론, 공기업 민영화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처럼 우리측의 민간사업자들도 기존 발전 설비만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설비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뒤 "따라서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전력요금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도 "가스공사가 정부의 무리한 민영화 계획을 따르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다 오히려 449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며 "가스공사가 전국배관망을 건설중에 있고 경쟁여건이 미비해 민영화할 경우 민간독점이 우려되는만큼 신중하게 민영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한전이 2년전부터 5개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지난해까지 순조롭게 진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쟁력 제고라는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근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구조조정 등 민영화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전력부족 사태를 우려,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를 각 발전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전력 공급안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원자력회사를 별도 공기업으로 두지 말고 한전과 통합, 운영한 뒤 필요할 경우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맹형규 의원은 "오는 4월부터 분리될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사장을 일반공모로 선임하겠다고 했으나 정부와 친분이 있는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투명한 공기업 인사를 촉구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