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ㆍ노동개혁 공동추진”

영국과 독일, 프랑스 3개국 정상은 18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의 경제적 경쟁력을 미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 노동시장 등의 분야에서 전 유럽 차원의 개혁과 공동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개국 정상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경제개혁을 총괄할 부위원장 자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오는 2010년까지 미국 경제를 따라잡고 세계 최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지난 2000년 리스본 EU 정상회담의 목표를 이루기에는 유럽의 성장률과 생산성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실업문제 해결과 인구 노령화에 대처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 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기업친화적으로 바꾸는 한편 사회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등 여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이번 성명에 대해 독일 등 3국이 유럽연합을 과두 통치하려 하고 있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개혁 추진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