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통한 부실해소 정면돌파

공적자금 통한 부실해소 정면돌파정부, 추가조성 잰걸음 배경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8월 중 공적자금 사용백서를 만들어 그동안의 조성과 사용내역을 소상하게 밝힌 뒤 추가소요가 있으면 적시에 조성하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陳장관은 이어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적자금 추가소요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산정해 보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했다.

◇공적자금 어느 정도 부족하나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공적자금 추가조성 논란이 거세지자 앞으로의 추가소요 및 조달방안을 밝혔었다. 당시 정부는 총 30조원의 추가소요가 있는데 이중 10조원은 내년으로 넘길 수 있어 20조원만 올해 사용하면 된다며 여기에 대한 조성방법을 밝혔었다.

그러나 2개월여가 경과한 지금, 정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추가소요 측면에서 보면 대우 담보 기업어음(CP) 상환과 관련해 3조원, 종금사 대우관련 연계콜 지원과 관련해 1조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했다. 이것만 합쳐도 4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조달 측면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재경부는 올해 20조원의 소요에 대한 가장 큰 조달재원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한빛·조흥·서울은행과 대한생명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 및 교환사채(EB) 발행,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으로 6조9,000억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으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들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내 조달규모가 6조9,000억원에 이를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당초 정부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소요액에서 4조원이 늘어 조달에서 1조원만 준다해도 5조원 이상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그동안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해 부실금융기관, 부실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강도 높게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워크아웃 진행 중 뇌물제공 논란을 일으킨 동아건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따라 陳장관은 8일 간부회의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진에게 엄격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미국의 사례 등을 연구해 워크아웃 기업 등 부실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강력한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책임·성과공방 가열 예상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할 경우 그동안의 공적자금 조성과 사용·성과문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추가조성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의 규모가 줄지 않고 있고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에 대해서는 2차 투입이 예정돼 있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부실금융기관·부실기업 오너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공적자금 조성과 사용의 주체인 정부 관련부처 및 감독당국의 책임공방도 국회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과정에서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 부실방지가 핵심

엄낙용(嚴洛鎔) 재경부 차관은 『그동안의 기업부실 정리나 이를 반영한 금융기관 부실의 현실화도 중요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실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99년 말 현재 기업의 총 부채규모가 97년 말과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수년동안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부실 극심기업」이 아직도 많다는 특별보고서를 만들어 관계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9 19:5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