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추가파병-북한 핵 중점논의 예상

타이 방콕 아ㆍ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갖는 한ㆍ미 정상회담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미국의 전향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책 제시 등을 통해 양국간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간 우의를 확인하면서 양국간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9월초 이라크 재건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한 뒤 터키에 이어 한국이 18일 두번째로 이라크 파병결정을 내린 만큼 양국 정상회담은 `의기투합`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2차 6자회담 조기개최 촉구와 북핵 포기 때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협상 용의, 한국측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이에 따른 미국측의 사의 표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한ㆍ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핵과 이라크 파병, 한ㆍ미동맹 관계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조찬을 겸해 1시간 가량 예정된 정상회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두 정상은 6자회담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기에 2차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노 대통령은 북한의 2차 회담 참여를 위해 대북 안전보장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부시 미 대통령과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공개, 문서, 다자 등 3대 원칙에 근거한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성안중이며 한국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북 안전보장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방안 성안과정에서 과연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또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양국 실무진간에 이라크 추가파병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채널도 마련돼 APEC 이후 양국 실무협의회 개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양국 동맹 관계가 한반도 전쟁억지와 동북아 지역 안정의 보루란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ㆍ미 동맹조정 문제를 중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타이)=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