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은행경영 참여등 中경제개혁 청사진 구체화

중국의 제 4세대 지도자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앞으로 10년간 진두지휘할 경제 개혁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계획 경제의 잔재 제거라는 대 명제 하에 민간 자본들이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채권 시장과 신용 등급 평가제도가 마련된다. 특히 헌법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이 공식적으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후진타오 총서기는 12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中 全會) 이틀째 회의를 열고 시장경제 개혁과 헌법 개정 등 2개의 문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관영 신화통신은 중앙위원회가 16기 3중 전회 폐막일인 오는 14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 방안을 담은 문건과 헌법 개정 건의문 등 2개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장쩌민 전 총서기가 10년 전인 1993년 14기 3중 전회에서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50개 조항`을 채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신 50개 조항`이란 이름의 경제 개혁 관련 조항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대공보(大公報)는 신 50개 조항에는 중소 은행들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허용 등 금융개혁 조항이 9개 정도이며 채권시장 건설, 신용평가제도 도입 등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헌법 개정 건의문은 당이 선진 생산력과 선진문화, 광범위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장쩌민 주석의 `3개대표 이론`과 사유재산권 보호 조항의 헌법 삽입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개헌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소식통들은 “현행 헌법의 `공민의 기본권리` 조항에 사유재산권을 보장한다는 문장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앙위원회는 개막 첫날인 11일 첫번째 안건으로 최고 권력기관인 정치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그 동안 정치국의 업무 활동을 심사하며 사상 처음으로 감시활동을 벌였다.

<최윤석기자 [e-mail] 베이징ㆍ홍콩=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