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전체회의 5일 개최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9기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주룽지총리의 국무원을 출범시키고 리펑 전 총리를 상무위원장으로 맞은지 1년만에 열리는 이번 전인대 전체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 개정안심의이다. 중국은 최근 사유재산권을 일부인정하는「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덩샤오핑이 지난 78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래 단행되는 최대의 개혁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헌법안은 사유재산권 인정외에 주식제도와 외자의 법률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간 개최되는 이번 전인대의 의제에는 또 헌법개정외에 취임 1주년을 맞는 주총리의 정부공작보고서가 제출돼 중국 정부의 향후 1년간의 정책 노선이 밝혀진다. 주 총리는 보고서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실업 문제해결 등 사회안정이 경제성장률에 달렸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주총리가 보고서에 7%의 경제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각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 안정화 방안으로 유휴 노동력 흡수를 위한 인프라 건설 확대, 사회 보장제도 강화, 공무원 월급 인상을 제시하는 한편 통화 공급 및 은행대출 확대 등의 경제 조치들도 포함될 것으로 소식통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