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공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 정부는 기존주택의 매입ㆍ전세 임대를 9~12월 중 총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3,000
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매입 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 · 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 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는 보유중인 '준공 후 미분양주택' 2천가구를 내달부터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중장기 재고 확충 차원에서는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올해와 내년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다.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건설을 지자체와 주민 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 또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주택구입 자금의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연말까지 2만 호 이상의 전세임대 공급 가능성 사실상 낮아!
- 매입 ․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매입 방식은 다가구 매입과 재개발 ․ 재건축 매입,
부도임대 매입 등이며, 원룸형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계획된 매입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보면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매도를 원하는 주택보유자들은 시장에서 매도가
불가능하기에 공공기관에 매매 의뢰를 하는데 실거래가와 매수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제 체결은 적은 양이다. 또한 심사 기간이 약 2개월 소요되어 올해 이 목표를 달성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적으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시장은 부분적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정책, 올 가을 전세난 완화시키기엔 역부족!
-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올 가을 전세난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탄력적인 주택공급 특성상 공급 확대책이 단기간에 현실화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전과 달리 매매수요 확대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전월세 가격상승은 주택 부족 보다는 매매수요의 감소와 전세 등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영향이 크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 전월세 대책 발표 후, 올 가을 세입자 투자 방법 공개
- 임차인은 각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변의 집값을 파악하고, 전세가 비율이 80% 넘어서는
곳을 매수하면 된다. 또 정부 지원 금융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매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장기적인 주택 마련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한다. 이제는 투자 개념에 서 거주 개념으로 생각을 전환해 우리 가족이 불안정한 주거 환경보다는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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