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를 신설해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다음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초에 종합재산세 신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취지와 지방세수 보전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토지와 주택ㆍ건물의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 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항목별로 복잡한 다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한 종합재산세를 신설해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종합재산세로 전환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10% 안쪽의 고액 재산가들의 경우 지금 내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액수보다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누진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산층의 경우 추가 세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종합재산세로 통합될 경우 취득ㆍ등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취득세 인하방침으로 연 6,0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종합재산세로 보전해줄 경우 자치단체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부과된 종부세는 2007년을 정점으로 2조8,000억원대에 달하다 2008년부터 감소해 1조원대 중반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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