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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 "경제난 극복 여.야협의체 만들자"
입력1998-10-20 18:31:00
수정
2002.10.22 10:59:10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20일 『특별검사제를 하루속히 도입, 쟁점현안 진상규명을 맡기고 정치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李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단합이며 이제 진심으로 국민적인 단합을 위해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李총재는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과 관련, 『경제파탄의 근본 원인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라면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유착과 정부 관여의 소지를 남기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고 시장질서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이 일관성있게 이뤄지도록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문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희생과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하며 방만한 조직을 쇄신하고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의 굴레를 벗겨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李총재는 또『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경색이 산업기반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현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BIS)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의 조기달성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업대책에 대해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원조달에만 급급할 뿐 용도에 대한 체계적 계획없이 지출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한 뒤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빈곤자 대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영수회담 개최에 대해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협의는 없다』면서 『영수회담이 정국현안을 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여야 모두의 공통된인식인 만큼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가기 위해 여당 쪽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않겠느냐』고 반문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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