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핵심은 ‘서민희망’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서민희망’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의 24대 중점 과제 가운데 서민희망 과제가 8개나 차지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제목을 ‘서민희망’이라고 붙인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표는 좋아졌지만 그 온기가 밑바닥까지 퍼지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서민희망 8대 과제는 보육과 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생애단계별 4대 과제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등 4대 취약계층별 과제로 구성됐다. 이미 정부는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희망 8대 과제 가운데 보육과 전문계고교, 다문화가족 지원을 대폭 늘리는 3대 핵심과제를 미리 발표해 친서민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단계(life cycle)별로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보육과 안전, 교육, 주거·의료 등 4대 부문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가정의 70%를 대상으로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아동 성폭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를 올해 1,740명에서 내년에는 2,270명으로 늘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강화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지원과 저소득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등도 대표적인 서민희망정책이다.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도 서민희망을 위한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21만채를 공급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끝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전국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4만명 규모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포스트 희망근로’ 사업에 1,24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가 소득 상승으로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와 교육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방침으로 모두 8,100명이 74억원을 지원받는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 문제에 대하 정부는 서민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만 지원하고 재정지원 3대 원칙인 ▦일을 통한 자립 유도 ▦소득수준 고려 및 취약계층 중심 지원 ▦건전재정 측면에서의 수용가능성 등에 부합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적 재정지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등은 건전재정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