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對이라크 결의안 통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출한 대(對)이라크 결의안이 11일 의회 통과를 마무리함에 따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한걸음 가까워졌다.10일 찬성 296, 반대 133으로 하원의 승인을 받은 이라크 공격 결의안은 11일 77대2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전쟁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부시 대통령이 UN을 통하지 않고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게 했으며, 이에 앞서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해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 결의안을 통해 전권을 위임받은 부시 대통령이 좀더 강력한 UN 결의안 채택에 일단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실패할 경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의결하기는 지난 1812년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이래 이번이 여덟번째이다.

한편 하원은 10일 전년 대비 375억달러가 증액된 3,551억달러 규모의 200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역시 만장일치에 가까운 409대14로 채택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