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국적이탈자 증가세”

국내체류 허가를 받은 이중국적자가 해마다 2,000명 가량 늘어나고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3일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체류 이중국적자는 지난 2000년 2만2,834명에서 2001년 2만4,723명, 2002년 2만7,36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국적이탈자는 2000년 599명, 2001년 666명, 2002년 777명으로 해마다 100명가량 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남자의 비율이 평균 84.4%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쉼터 114곳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 3,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4%인 1,083명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카드대출금은 모두 24억3,649만원으로 1인당 평균 225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중 86.9%인 21억1,802만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