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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실적이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국내 유통산업 불황 타개를 위한 영업규제 완화 등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날 건의서에서 "국내 유통산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형마트ㆍ백화점은 물론이고 내수경기 회복과 직결돼 있는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는 2011년 각각 2.9%, 8.9%에 달하던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3.3%, -0.3%로 추락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0.8%, 0.5%의 부진한 실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를 우선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영업제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과 함께 밤12시∼오전10시 사이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덧붙여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이 제한 받으면 유통업체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납품거래가 대형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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