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초선의원 민생현장을 가다] 민노당 中企 지원책

몇해 전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자금난에 몰린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일반인의 성금을 모으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다. 도입취지야 좋긴 하지만 잘못된 정부정책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제도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TV를 보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들인데 이들로부터 2,000~3,000원씩 모아 중 기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중기 CEO들을 두루 만나고 현장을 찾아본 결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생 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실물경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현 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책에 곧바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직도 주위에선 오해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이 쓰러지든 말든 임금 인상에만 신경쓰는 정당이 아니다. 정책적인 중기 지원책과 함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친중소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역시 면밀한 검토 없이 절충안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 업의 90~9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사업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 다.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R&D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소기업R&D 센터를 통해 반도체, 전기ㆍ전자 분야 핵심부품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품ㆍ소재 산업에서 50인 이하 중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계 93.7%, 자동차 89.7% 등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 해 한결같이 ‘기술력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 업들과 국책연구소, 대학을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연결시키는 중소기업 R&D 센터를 공단과 산업 중심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근 들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영위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자동차ㆍ기계류ㆍ전기전자 등으로 수 출품목구조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핵심부품ㆍ소재의 대일 수입이 늘어나 는 수직적 관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핵심부품ㆍ소재 산업이 중소기업의 전략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품소재 산업의 고도화는 대중국 경쟁력의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부품소재 산업을 중소기업 영위업종으로 적극 육성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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