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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3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항공편으로 도착한 것과 관련해 수입 검역과 통상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부에서 합리적 검역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지만 검역에 그런 것(합리적 검역)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검역은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OIE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이 중장기로 됨에 따라 당초 추정한 8,000억원보다는 다소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는 “일본 등 경쟁국은 도축세가 없는데 우리는 있다”고 전제한 뒤 “연간 도축세로 450억원이 징수되는데 이것이 폐지되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을 현재 일부 식당에서 전 식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송아지 값이 13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송아지생산안정제기금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을 더 높이는 것 등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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