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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를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미국 경제학 교수 33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 진단 및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응답자의 48.5%(복수응답)가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및 경쟁 제한 정책'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 등의 순이었다.
또 미국 경제학자들은 저성장 기조 속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ㆍ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답자의 81.8%는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을 들었다.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금피크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69.7%)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ㆍ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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