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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업체 직원 3,900명 재훈련
입력2009-01-18 17:34:13
수정
2009.01.18 17:34:13
정부, 고용유지협약 체결땐 임금 4분의 3 지원도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벼랑 끝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와 노동부는 18일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직원 3,900명을 선정해 ‘고용유지를 위한 재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이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잉여인력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노사 간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하면 임금의 4분의3을 지원하고 별도의 예산으로 전문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경부는 노사 간 고용유지협약 체결 등 선정기준에 부합한 중소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3,900명을 선정해 다음달 16일부터 8월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훈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품업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최초 모델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이번 교육프로그램 실행에 예산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면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인당 교육기간이 1개월로 실제 매달 고용이 유지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650명에 불과해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체 중소 자동차부품업체 인력은 10만명이 넘는다.
한편 이동근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최근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과 관련해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 지원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전체 이익 등에서 볼 때 크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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