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ㆍ균형발전 등 신행정수도 입지기준 제시

전국 또는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성, 균형발전 및 인구분산 등의 이전효과 등이 신행정수도 입지를 정하는데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대한지리학회, 대한도시ㆍ국토계획학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연구단은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행정수도의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5개 입지기준과 15개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입지기준, 3단계 걸쳐 작성 = 신행정수도의 입지기준은 3단계에 걸쳐 작성된다. 1단계는 입지범위 설정, 2단계는 입지선정기준 작성, 그리고 3단계는 평가기준 작성 등의 절차를 밟는다.

먼저 주성재 경희대 교수는 신행정수도 입지 기본 방향으로

▲통합성 및 상징성(국민통합과 지역갈등 해소)

▲중심성(국토의 물리적ㆍ심리적 중심)

▲기능성(정치ㆍ행정수도의 자족성)

▲환경성 및 안전성(쾌적한 환경)을 꼽았다. 주 교수는 인구중심점(충북청원군 가덕면 청룡리)과 면적중심점(충북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산업중심점(충북청원군 남일면 월오리) 등 국토 중심점이 모두 충청권에 있어 새 행정수도가 이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전국 각 도(道)간 최단 통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96년 현재 충북과 충남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총 통행시간이 가장 적은 곳이고 이는 2010년까지 계획된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총 15개 평가 항목 제시 = 최영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70년대 `백지계획`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해 후보지를 비교, 최적의 입지를 고르기 위한 5개 기본평가 항목 및 항목별로 3개씩 모두 15개의 세부평가항목을 제시했다. 기본 5대 평가항목은

▲균형발전효과

▲접근성

▲자연조건

▲환경보전

▲개발용이성 등이다. 최 교수는 “평가항목은 신행정수도 이전 목표와 수도 입지의 기본원리,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모범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항목은 충청도의 여건을 감안, 후보지간의 변별력을 확보 여부, 지표개발 용이성 등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본평가항목에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본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전국민 중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부여한다. 또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유효표본 200명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및 외국으로부터의 접근성과 균형발전 및 인구분산 등 이전효과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형조건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구단은 다음달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12월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관계자는 “항목별 가중치를 주고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후보지를 비교한 뒤 부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초 구성될 평가단은 올해 말 제시될 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상반기에 선정, 하반기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