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또 법정처리 시한 넘길듯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으로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5일 국회브리핑에서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9일 마무리되지만 그때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에 대해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다 예산안 처리 일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태로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6일까지 진행한 뒤 7일 예결위 전체회의, 8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계수조정소위가 4일 시작돼 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단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개최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