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단계 추진을"

보험학회 세미나 "보험사 은행업진출 허용해야"

방카슈랑스 제도가 내년 8월부터 도입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08년께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하며 역차별 해소를 위해 보험사도 은행업 진출을 함께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는 22일 오후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 3층 국제회의실에서 '종합금융화시대의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한덕 홍익대 교수는 "방카슈랑스는 단순규제개혁이 아닌 종합적인 금융정책차원에서 금융권간 균형발전 및 공동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5단계의 추진 과정을 거쳐, 초기에는 은행의 모집자를 보험중개인으로 제한하는 한편 판매상품도 상해, 질병보험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후 3, 4단계에서는 은행이 타보험사의 보험대리점을 이용하거나 기존보험사를 인수 자회사 방식으로 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8년부터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보험사도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인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에 e뱅킹을 허용하고, 2007년께에는 보험사의 은행 소유지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