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 전문가 조언

지난 1차 한미FTA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우리측 협상단에게 시한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주지말고 한미 FTA 반대시위까지도 협상력 제고에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국민적 합의’를 도촐해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잇지 않았다. ◇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FTA팀장= 미국측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국경간거래, 신금융상품 허용을, 통신부문에서는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민간업계에 부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재권 부문에서도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권리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각 부문에서 우리측의 힘겨운 방어가 예상되지만 절대로 미국측 스케줄에 맞춰 우리가 함께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국측은 국내 이익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변하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내부 의견을 보다 많이 듣고 전해야 한다.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 현재 우리는 광우병 등을 고려해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쌀 문제에서 미국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 우리는 대신 위생검역 부문을 양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역구제의 경우 우리는 반덤핑제소.세이프가드.슈퍼301조 등 미국측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법체계 자체를 정비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 FTA에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개성공단과 미사일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 최근 FTA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FTA의 특성상 피해 대상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수혜 대상 및 규모는 측정하거나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FTA를 통한 개방정책의 성패는 사실상 산업구조 고도화를 비롯해 내부 개혁에 80% 이상이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중장기 경제 전략을 연구기관들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이번 한미FTA의 관건은 사실상 미국과의 대외 협상보다 국내 협상에 있다. 정부는 무조건 'FTA가 좋다'는 막연한 주장을 펼치기보다 FTA 체결시 어떤 분야가 얼마나 더 수출될지, 피해부문에 대해 어떤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FTA로 촉발될 구조조정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