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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경쟁력 기계산업이 좌우한다/김순(특별기고)

기계산업의 발전은 한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기계산업 발전이 곧 21세기의 국가경제를 좌우한다는 차원에서 발전전략이 강구하고 있다.또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기계산업의 기반 구축에 정책목표를 두고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기계산업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계산업 발전이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국제수지 개선의 관건이다. 따라서 기계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시기다. 기계산업은 우리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전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를 넘고 제조업 생산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국가기간 산업으로의 주역을 담당할 우리기계 산업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외형적으로는 가파른 속도로 고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기계류, 부품, 소재등 내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립 및 장치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자본재인 산업설비 분야가 낙후되어 있으며 전문 중소기업 발전의 둔화로 핵심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녀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생산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3분의 1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급격한 임금상승과 고금리 체제의 금융비용은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같은 열약한 기업경영 환경과 경쟁력 확보이전에 추진된 시장개방으로 기계산업 성장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부진과 인력부족, 기술자립화 미흡등도 기계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술개발력 취약한데다 부품 및 소재 공업의 낙후 등은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산기계의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특별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우리로서는 국산기계의 수요창출과 함께 내수시장 확대를 통하여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건실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학·관이 공동으로 기계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기술개발력이 취약하다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개발을 통한 기계산업의 자급화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무역흑자 기반이 조성되고 대일무역 역조도 개선될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적인 발전도 기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업체와 부품업체간에 협력화를 통하여 새롭게 정비된 전문계열화 체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보다도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민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기계산업의 발전이 최근의 경제불황을 풀어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또 기계산업의 발전이 21세기 경제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계산업을 재점검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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