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2회담에 거는 기대

09/17(목) 18:45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세계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한달안에 세계 22개 주요국(G22)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우리는 확산되고있는 세계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막자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해 왔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에 거는 기대는 크다. 그는 G22 회의를 제안하면서 선진7개국(G7)의 공동금리인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금 증액, 아시아지역의 기업외채탕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미수출입은행의 개도국지원, 중남미 지원 등 6개의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선진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금융기관들의 생리상 이 방안들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기본골격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시아 기업들의 외채탕감이다. 미국정부가 아시아지역의 외채탕감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인 금융가인 조지 소로스 회장도 15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 증언에서 비슷한 제안을 했다. 아시아에 대한 외채탕감은 과거 중남미에 대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기반이 강한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경우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가 줄어들면 훨씬 강한 자생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달중에 열릴 G22 재무장관회의에서 외채탕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루길 기대한다. 기왕 탕감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외채탕감으로 아시아경제가 회복되면 그 과실은 선진국에도 돌아갈 것이다.

세계경제침체를 막자면 선진국들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특히 개도국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 현상은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므로 이를 시정하려면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행돼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금리를 사상최저수준으로 내린 만큼 과감한 금융개혁과 경기부양이 필요하다.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16일 G7과 함께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실망스럽기는 하나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 다음달 초에 열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동행동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갖게한다. 그러려면 오는 21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실행방안에 대한 기본원칙에 합의를 봐야할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도 아시아 경제위기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높이 평가한다. 일본도 엔화약세를 최대한 억제해 아시아국가들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등 상응한 노력을 해야한다. 미국이 그 연장선상에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의 무역협상에서 한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해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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