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최종보고서] 'YS정부 무능 환란원인 제공'

김영삼 전대통령이 궁극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게 IMF환란의 원인이 됐음을 지적했다.또 당시 재경원도 그 책임을 면치못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 등 문민정부의 경제정책도 환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위원장 장재식)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환란책임을 명시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보고서는 『이런 정책오류에 국정최고책임자인 金전대통령의 책임부분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IMF행을 앞두고 강경식 전경제부총리를 전격 경질함으로써 내부적 혼선과 대외적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 채택한 365쪽의 이 보고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포함, 신경제 5개년 계획, 업종 전문화 등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이 환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도 아울러 제시했다. 임창열 신임부총리에게 IMF행 발표를 정확히 임무부여하지 않는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한보의 金전대통령에 대한 150억원 제공 등 정경유착을 비롯 3개월 이상 기아사태 지연처리 등도 환란을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밝힌뒤 『재경원은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환율정책과 외채 및 외환관리의 실패, 경제위기 발생에 대한 뒤늦은 인지 등의 책임이 있다』며 姜전부총리의 책임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林전부총리는 부총리 임명전에 IMF와 구제금융 협의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취임 당일 재경원이 내부보고를 위해 작성한 IMF총재 면담결과 회의록도 보고받았으나 당시 IMF행 발표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林전부총리에대해서는 책임을 거론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으로 외환위기 극복을 포함 경제 구조조정,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경영혁신,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대외신뢰도 제고, 경기활성화, 실업대책 적극추진 등을 꼽았다. 이날 채택한 보고서는 오는 8,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 본회의 채택과정에 불참하거나 반대할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양정록·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