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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막대한 농업보조금 지급 阿농민 옥죈다
입력2002-05-30 00:00:00
수정
2002.05.30 00:00:00
阿국가 상당수 농업의존도 높아 곡물값 폭락 피해클듯미국의 막대한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아프리카의 수백만 농부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농가에 1,900억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에 최근 서명함에 따라 밀, 옥수수, 목화를 비롯한 곡물이 과잉 생산되고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보여,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소규모 빈농들은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농업보조금 확대 조치는 아프리카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농업무역정책연구소의 마크 리치 소장은 "공정하게 말해 미 농업법안이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소작농을 파산시킬 것"이라며 "이들이 도시로 몰려나오면서 노동시장은 실업자들로 가득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가 아프리카의 빈곤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수출업자들에게 특별무역지위를 부여하고 100억달러 규모의 경제원조를 약속했지만, 농업보조금 지급이 아프리카에 몰고 올 피해는 이 정도로 상쇄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농업보조금 규모는 지난 96년보다 860억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이중 570억달러는 값싼 농산물 가격을 농부들에게 직접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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