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본자유화후 국내금리 하락 미미”/조세연구원 분석

외환 및 자본자유화로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금리 하락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김종만 연구위원)에서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금리하락 효과는 99년이후에나 나타나며 그 폭도 연률기준 0.7%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연은 자본자유화가 진행돼도 일반기업의 현금 상업차관 도입이나 외국인의 국내채권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등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는데다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 헷지(회피)수단이 없어 국내금리를 낮출 정도로 많은 양의 자본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