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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1차관은 8일 금융산업 개방을 통한 금융허브 구축과 관련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규제를 철폐,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경제학회(회장 손병해)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하계정책세미나의 만찬사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우리 시장을 매개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금융시장 개방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많은 금융회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해온 금융지주회사와 사모펀드(PEF)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제약요인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금융시장 개방의 대내적 측면과 관련,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허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절차와 관행을 투명화ㆍ신속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인허가 관련 법령ㆍ감독규정을 정비해 재량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대책과 관련,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 말을 목표로 구체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대외개방 전략과 정책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대외 진출과 금융기관 등의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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