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수주 급감

정부는 건설경기의 경착륙이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의 급격한 위축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4ㆍ4분기 중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5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경기의 경착륙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ㆍ재개발 수주가 지난 8월 1,235억원으로 전년동월의 2조73억원에 비해 93.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설수주 감소액 2조6,868억원의 70.1%를 차지하는 것이다. 올해 재건축ㆍ재개발 수주 증감률은 1월 -36.4%, 2월 -84.6%, 3월 -70.6%, 4월 -92.7%, 5월 14.3%, 6월 -89.0%, 7월 -78.1%, 8월 -93.8%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까지 누계는 3조9,393억원에 그쳐 전년동기의 12조8,851억원에 비해 69.4%나 줄었다. 이 같은 감소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건설수주 감소액 11조9,754억원의 80.1%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급격한 위축현상은 지난해 이후 시행돼온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후분양제 시행, 실거래가 과세, 용적률 증가분 25%의 임대아파트 건설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관련 시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가용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투기근절이라는 또 다른 정책방향과 맞서 있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대책과 별개로 7월 발표한 건설 연착륙 대책의 진행상황과 효과 등에 대해서도 차제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대책들을 프로젝트별로 구체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4ㆍ4분기 말과 내년 1ㆍ4분기가 건설시장의 중장기 흐름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관련 예산을 이 기간 동안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