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주택대출 예의주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냐"고 질문한 데 대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시장상황을 열심히 보고 있다"며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규모가 작고 가계대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생활자금이 많아 지금은 직접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연체율 등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을 끝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성 당시 계획보다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완전히 닫을지, 예비적 수단으로 남겨둘지에 대해 결론을 내기는 아직 이르다며 "현재로서는 종료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위원장은 "(검사권이 없다고 해서) 한은이 가진 지급결제 역할에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진행과정에서도 거시감독의 문제는 부각됐지만 지급결제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