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투명·효율·공익성에 초점

4대분야 2단계 구조조정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은 경제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등 3대 원칙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1단계와의 차이점은 하드웨어적 개혁→시장인프라 확충 및 경영관행의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재무적 건전성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 정부의 직접적 독려→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투명성·공익성 제고를 통해 주주·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감시하는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먼저 금융시스템의 경우 정부는 하드웨어적 개혁을 소프트웨어와 금융관행의 개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하드웨어적 개혁조차 아직 미진한 부문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한빛, 조흥, 서울은행과 대한생명, 한국투신, 대한투신등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들을 어떻게 민영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물론 정부내에서도 이들 국영화된 금융기관들을 조기민영화하지 못할 경우 도덕적 해이, 시장기능의 저해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지분의 조기매각을 강조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나라종금 영업정지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약한 금융시스템 역시 문제이다. 종금사와의 금융거래 한건만으로 은행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범위가 축소되고 예금보험의 요율도 차등화된다. 결국 금융부문의 경우 하드웨어의 개혁도 미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국내 금융기관의 「자립」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기업개혁 추진역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계를 인식한 탓인지 정부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대기업이나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여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움직임 역시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표류에서 볼 수 있듯 정치권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선거에 유리한 방향의 경제정책 추진을 바랄 것이다. 이때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무리없는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는 결국 「국민의 정부」의 학기말 성적표가 될 것이다.

안의식기자[e-mail]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