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관리위 별도설치 논란

◎박 증감원장 “금감원 통합땐 비효율적”/재경원,“기구독립은 슬림화역행” 반발금융감독기구 통합과 관련, 증권·선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이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17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증권·선물관리위원회는 업무성격상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일 금융감독원에 통합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개혁위원회안에 따르면 증권·선물관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위원회와 함께 별도로 두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두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통합과 관련된 정부최종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원이 별도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재정경제원은 사무국을 산하에 둔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 설치가 「금융감독체계의 슬림화」라는 당초 감독기구통합 취지에 어긋난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박증감원장은 『현재의 증권관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금융시장과 성격이 전혀 다르고 증권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독자적 업무가 강화돼야만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연히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며 『법안 마련과정에 이같은 의사를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