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문 공개이후 정부 갈팡질팡

“통상교섭본부가 너무 앞서 갔다.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치장만 한 것 같다.”(경제부처 관계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 이후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각 부처들이 지난 27일 긴급브리핑 해프닝을 벌인데 이어 정부 내부에서 협상을 총괄한 통상교섭본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사실 협정문 공개내용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라며 “한미 FTA 타결 이후 통상교섭본부에서 세부 내용을 잘 모른 채 ‘잘됐다’고 홍보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도 “실제 각 부문별 세부 협상내용은 각 부처가 더 잘 알고 있다”며 “문제는 타결 직후 너무 (통상교섭본부에서) 앞서 나가 제대로 된 내용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과천 관가에서는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상당수 정부부처가 고생했는데 통상교섭본부가 마치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컸었다. 협정문 공개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협정문 공개 이후 피해 급증 등을 예상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능성은 낮다’며 축소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산하 연구소 관계자는 “지재권 위반 인터넷 사이트 폐쇄 문제만 하더라도 협정문 대로라면 정부 말대로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가능성이 없다’는 반박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해 관련기업 등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