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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심사에… 국제행사 신청 급감

정부가 세금 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올해 국제행사를 심사하는 대상이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총 8건의 국제행사에 대해 심사신청이 접수돼 이 중 7건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2014 부산국제영화제 ▲2016세계 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2014 대전산림치유국제박람회 ▲2014 부산비엔날레 ▲2014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2014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등이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심사 신청이 접수된 2015 유네스코 세계교육회의는 국제행사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규정 미준수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심사 대상 수는 지난해의 17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숫자다.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대한 지적과 사전 및 사후심사 강화, 지자체 재정부담 확대 등이 맞물렸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과 '국제행사관리지침'을 변경하는 등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KIEP의 타당성조사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심의 의결을 통해 국제행사 개최 승인 여부 등을 최종 확정한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타당성 조사 이후 심의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승인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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