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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2일 임원회의를 통해 저성장ㆍ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강화에 나설 것을 공언했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처를 늦출 경우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저금리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줄도산 사태를 맞았던 일본의 보험회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10여일 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케이스로 몇 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은행을 대상으로 가계ㆍ기업ㆍ신용카드 등 3개 권역으로 쪼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는 최근 웅진그룹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기업 부실이 하청업체와 채권은행의 연쇄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은행권에 비상경영에 준하는 만반의 리스크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부터 바젤3가 도입되면서 자본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봇물 터지듯 나오는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책이 혹여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노파심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주력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경기부진에 따른 계약 감소 등으로 보험사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 확충 등을 통해 부실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낸다는 복안이다.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따른 수익 영향 점검=금융 당국은 경기 침체로 대출 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최근 웅진 사태로 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4조원에 육박하는 상황. 이에 따라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해 수익악화는 불가피하다. 실제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지난 2010년 2.32%, 2011년 2.30%, 올 상반기 2.17% 등으로 하락세다. 금감원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부실채권 양산 가능성에 대비해 내성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가ㆍ환율ㆍ금리 등 거시지표 변화가 은행 경영에 끼치는 영향을 두루 점검하겠다는 복안이다. 가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나눠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데이터 기준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중이며 결과는 11월 초쯤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은행들의 자본확충 유도, 배당자제 등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별개로 주채권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도 따진다. 특정 기업의 위기를 제대로 감지 못해 기업대출 등 자금 시장이 무분별하게 얼어붙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경고등 켜진 보험사도 선제대응=장기자산 운용 비중이 큰 보험산업에 대한 대처도 속도를 낸다. 이미 금감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저금리 환경이 재무건전성ㆍ자산운용ㆍ상품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 당국은 특히 역마진 가능성에 대비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본에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저금리 역마진으로 7개 생보사가 파산한 전력이 있다"며 "저금리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장 환경에 맞춰 보험사의 경영전반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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