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국제통상」 진로 결정/WTO 각료회의 의의와 전망

◎미 등 제기 「정보기술 무관세화」 이슈로/금융·통신·해운 등 각국이해 첨예대립/경쟁·노동라운드는 개도국 반발로 논의조차 힘들듯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1백27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이는 각료회의이다.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각종 협정들이 모두 각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각료회의는 매 2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다.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각료회의는 지난해 WTO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의 진행방향이 향후 WTO의 진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이행 및 후속협상과 ▲새로운 통상의제 등을 포함한 향후 작업과제 선정 ▲기타 회원국 추가 가입 및 최빈국 지원문제 등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또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이 제기한 정보기술협정(ITA)의 체결문제도 향후 정보기술산업의 교역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사항으로 떠올랐다.

◇이행 및 후속협상

숱한 난관끝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을 회원국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당시 협상과정에서 타결짓지 못하고 계속 협상할 과제로 남겨놓은 부분들을 논의하게 된다.

이행문제에서는 섬유협정 이행여부외에는 별다른 논란이 없는 상태이다.

후속협상 과제로 남은 것들은 금융, 기본통신, 해운, 인력이동 등이나 이중 기본통신이 가장 큰 과제이다.

내년 2월15일까지 재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기본통신 서비스분야는 미국이 각국의 양허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조만간 추가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작업과제 선정

이미 추가과제로 설정된 통일원산지규정 제정협상, 우회덤핑방지논의,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 등은 현재 계속 협상이 진행중이다.

또 UR 협상에서 타결된 부분중 농산물의 경우 UR 농업협정이 종료되기 1년전인 2000년이전에 후속협상을 준비하도록 되어있는데 호주 등 케언즈그룹은 농산물 후속협상의 준비작업을 97년부터 개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UR 농산물협상이 7년이나 걸린 점을 감안할때 내년부터 후속협상을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업만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우리나라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론이다.

새로운 의제로는 투자, 경쟁, 노동, 부패라운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투자라운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점때문에, 경쟁라운드는 반덤핑 등 경쟁제한적 무역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때문에, 노동라운드는 선진국간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대립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부패라운드(정부조달 잠정협정)는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하고 EU 등이 가세했으며 우리나라 등 23개 정부조달협정 참가국들의 반대의사가 강하지 않은데다 미국이 당초 입장을 상당부분 누그러뜨릴 것으로 보여 뉴라운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보기술협정(ITA)

97년부터 4단계에 걸친 관세인하로 2000년이후에 정보기술산업분야의 관세율을 0%로 만들자는 협정이다.

현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2백16개품목(HS 6단위기준)을 ITA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 회원국들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품목별로는 개별 국가의 사정을 반영, 신축성을 두자는 입장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ITA의 범위와 참여국가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품목별로는 신축성을 두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싱가포르=이세정>